국민연금 부부 별도 납부시 지급액 궁금증 해결

국민연금을 부부가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퇴직 후 지역가입을 해야 하는지, 납부 면제 사유는, 일용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준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스의 소득액 산정 기준, 부부 가입 시 연금 지급액 기준.

 

회사 퇴직 후 국민연금

 

국민 연금은 여러 의혹이 많지만 계산을 해보면 상위 10% 소득자가 아니라면 다른 연금보다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 지역 가입 제외 사유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을 받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지역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였거나,
•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이 제외됩니다.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2. 국민연금 납부 면제

지역 가입자 이더라도 소득이 없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를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납부 예외는 1년에 한 번 소득을 확인하고 있으며 납부예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연금 납부자인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준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은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 일용직은 공사기간 1개월 이상 현장에서 총 8일(60시간) 이상 근무 시

 

5. 지역 가입자, 프리랜스 기준 소득액

실제 소득을 신고하면 되지만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 연금은 무조건 많이 신청하라는 입장이라 적게 신고하면 안 되지만 많이 신고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증빙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적게 신청해도 되며, 소득 확인 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의 경우 소득변경 확인 후 약 2달이 소요되는데 보험료 감소 사유는 지사에 바로 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2달치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같은 이유로 폐업이나 휴업 시 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부양가족 연금

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더 지급을 받습니다.(부양가족연금)

지급조건은 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19세 이하나 장애 2급 이상 자녀, 62세 이상이나 장애 2급 이상 부모에 한하여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 생계를 같이(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으며, 물가 상승에 따라 지급액도 증가하고, 세금도 부과됩니다.

 

7. 부부 국민연금

부부가 각자 국민 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자 별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쪽만 받을 경우 부양가족 연금을 더 받으니 손해는 아닌 손해 본 기분이 있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 유족연금과 자신의 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받지는 못하고
• 많은 것(노령 연금)에 유족 연금의 30%를 더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동일 목적으로 2개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라 합니다. 손해인 듯 하지만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은 연금 혜택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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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금 신청 방법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이 없다면 조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 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없다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극액보다 적으면 없다고 인정됩니다.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공단에서 안내가 이루어지며, 받지 못한 경우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부양가족 연금이나 분할연금 대상자는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9. 연금 지급 연기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65세까지 1회에 한하여 지급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 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한 금액으로 더 많이 지급됩니다.(연 7.2%ㅡ 월 0.6%)

 

10. 양식 다운로드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한글파일)

노령연금 지급청구서.hwp

0.02MB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한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15MB

 

위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국민연금에 관한 부부 별도 연금 납부 시 지급액 등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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