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 pdf 파일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양식 다운 받기
차용증의 필수 형식과 법적 효력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증서를 작성하여 금전 거래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필수적인 항목과 법적 효력,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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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PDF 파일 다운로드 (위 사진과 같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용증 작성 예시
칠천만원(￦7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4년 11월 1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할 2푼(12%)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① 금액: 거래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합니다. "일금 오백만 원(5,000,000원)".
② 빌려주는 날짜와 갚을 날짜: 돈을 빌린 날짜와 갚을 날짜를 명시. 특정 날짜를 기재하는데 그래야 그날이 지나면 법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 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③ 이자: 이자율을 명시하고, 이자 지급 방식(매월, 만기 지급 등)을 기록합니다. 만약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정 이자 이상을 이자로 쓰면 법정 최고 이자가 적용됩니다.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④ 상환 방식: 상환 방식과 횟수(일시 상환, 분할 상환 등)를 기록합니다. 위에서는 이자만 상환하다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⑤ 위약금과 연체 이자: 상환 기한이 지나 상환이 늦어졌을 때 연체 이자율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님)
⑥ 빌리는 사람(채무자) 이름과 서명 (반드시 빌리는 사람 친필로 서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⑦ 증인이나 공증: 법적인 분쟁 요소를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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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차용자와 대출자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를 문서로 남겼을 때 민법상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있습니다.
1. 금전 반환 청구권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과 조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증거 자료
차용증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증
공증을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되며,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어 채무자가 불이행 시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양식 연대보증인 양식 PDF (위 사진의 양식)
다.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빌려준 금액, 상환 기한(갚을 날짜), 이자율, 상환 방법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2. 증인 또는 공증 활용
차용증 작성 시 증인이 있으면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큰 금액일 경우 무조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 거래 기록 남기기
차용증 작성 후, 입금 기록(계좌 이체 내역 등)을 남겨 실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합니다.
4. 상환 기한 준수
상환 기한을 잘 지켜야 하며, 만약 갚을 상황이 어려울 경우 차용자와 합의 후 별도의 상환 연장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생활 속의 계약서" 카테고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 차용증 일반적인 경우와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pdf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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