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자신이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하는 퇴직금 중산을 이용하여, 지급받게 되면 주택구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시기 그리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간 중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고용노동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신집 30면 참조, 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년 12월 21일 시행)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중 간 정 산 사 유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 무주택자 주택임차 |
| ▶ 6개월이상 요양시 |
| ▶ 개인 파산선고 |
| ▶ 개인 회생절차 |
| ▶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 ▶ 천재지변 피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부부공동) 명의로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 한하며, 무주택 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있는 집을 팔았어도 됨)에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주거 목적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 가능하며,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전세계약 연장을 위한 재 계약 시에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환자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을 통해 결국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결국 퇴직금이 줄게 되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최대 근로 시간이 주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항)
- 주거시설 유실 전파, 반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실종된경우
-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판결로 확장된 사항
주택임대차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의 퇴직정산금액
중간정산 당시의 퇴직금 전체 범위 내에서 일부만 정산합니다. (입사일부터 정산 일까지 전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와 신청서류
주택구입 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증간 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4면)
| 구 분 | 내 용 |
| 신 청 시 기 | 계약일 ~ 이전 등기후 1개월 까지 |
| 구 비 서 류 | 무주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마)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매매 계약서 혹은 공사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등기후 신청시) |
주거목적의 전세금(보증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증간 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6면)
| 구 분 | 내 용 |
| 신 청 시 기 | 계약일 ~ 잔금지급후 1개월 |
| 구 비 서 류 | 무주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마)과세 증명서 |
전세금(보증금) 여부 확인 - 전세(임대) 계약서 사본 - 지급 영수증(잔금지급후 신청시) |
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 6개월 이상 요양 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증간 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8면)
| 구 분 | 내 용 |
| 신 청 시 기 | 요양시 ~ 종료후 1개월 |
| 구 비 서 류 | 요양 필요여부 확인 -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확인서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 구 분 | 내 용 |
| 신 청 시 기 | 현재 진행중일 경우 |
| 구 비 서 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결정문 또는 화정증명원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중간정산 당시의 퇴직금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정산했으며, 마지막 중간 정산 일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시기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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