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 요약 정리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간호사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정리하는 간호법 개정 요약정리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간호법 개정 요약정리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간호사와 관계없지만 있는,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리한 간호사법 개정 요약정리

 

가. 간호법 주요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간호법 주요 내용
1. 자격에 대한 규정
제3조 간호사면허, 제4조 전문간호사 자격 규정,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 제8조 국가시험, 제9조 응시자격의 제한

2. 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3. 간호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제28조 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제30조 교대근무, 제32조 교육전담 간호사...

 

1.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문화됩니다.

간호사의 자격과 전문 간호사가 생기며 더 간호사가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 간호 서비스 질 향상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일만 하고 규정이 세분화되어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합니다. 늘어난 간호사로 인해 환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3.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간호사 처우가 좋아지면 인기 직업이 되어 더 많은 간호사가 배출됩니다.

간호 인력 양성과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간호사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하고 전문 간호사와 경력 간호사에게 더 혜택을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간호직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져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4.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호법

 

위 간호법안 자료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 간호법 통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1.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

간호사는 간호법이 규정하는 간호사 일만 한다. 지금까지 병원, 의사가 시키던 간호사 업무 외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따라서 환자는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호 인력 부족 해소

간호 인력 부족으로 병원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호사 처우가 좋아지면 업무 환경 때문에 간호사 업무를 그만뒀던 분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간호사가 의사처럼 인기 직업이 되어 간호 인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라. 간호법 통과로 발생할 현실 문제점

1. 의료비 상승

병원은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동안 간호사가 했던 잡다한 일을 하게 하거나 업무 혁신(?)이나 로봇일 일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서비스는 사라지겠죠.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서비스를 더 받는 만큼 환자의 병원비 부담은 증가합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는 병원과 의사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른 의료 직군과의 갈등

간호사의 업무 전문화와 업무 확대는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사람과의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3. 간호법 통과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은 찬성입니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아주 높은데 업무 환경이 아주 나쁘고 처우는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천사 같은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천사는 아니지 않나요. 그들도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권리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가 더 좋은 복지를 받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복지가 좋은 북유럽 국가들의 방식입니다. 물론 일부 국가는 석유로 그 재원을 부담하고 그래서 많이 부럽지만,

 

현실적으로 간병인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 돈에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만 있고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처우가 계속되면 간호사도 머지않아 서비스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헌신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아프지 않은 주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주사를 놔야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간호법 개정 요약정리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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