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뜻하지 않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방법과 표준계약서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셔서 꼭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첨부한 표준계약서는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한글파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하기 전 반드시!
|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써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작성요령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해도 됩니다.
- 근무장소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하세요
- 업무의 내용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세요.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세요.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하세요.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하세요.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하세요.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세요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기재하세요.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Q.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A.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급 7,000원이면 무효가 되어 최저시급이 강제로 적용되며, 다른 계약사항은 계속 적용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 주 휴 수 당 |
주휴수당은
주 15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실제 3일을 일하기로 하고 3일을 다 채운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 1주일 19시간 근무자가 개근 시 주휴수당은 = ( 19 / 40 ) X 8 X 시급
시급제 / 일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주급제 / 월급제 / 연봉제 계약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예) 주급 50만 원 계약이면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지고 주휴수당에 대해 적용기준이 강화되며 주휴수당과 관련된 이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급조건과 40시간 전. 후로 나눈 정확한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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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표준 계약서 / 18세미만 / 친권자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 외국인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이상은 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단기) 다운로드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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