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이 강제 적용됩니다. 이 4대 보험은 가입조건이 있으며,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을 내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래의 위험에 경제적으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생겨나는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위험은 사회 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4대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로 대비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강제보험
4대 보험은 최저생계와 의료보장이 목적이며 전 국민의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비용은 공동부담(사업자와, 노동자가 같이), 능력에 따라(수익이 큰사람이 많이), 정률제 (같은 조건은 같은 비율로), 균등 급여 (많이 냈던 적게 냈던 같은 혜택)가 원칙입니다.
4대 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존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사회 제도입니다. 많이 내면 많이 받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하 근무하더라도 강제 가입
2. 건강보험
부상을 당해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가 고액이어서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에 지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하다가 필요시에 급여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1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하 근무하더라도 강제 가입
3. 고용보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만큼의 급여를 지불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향상 그리고 취업알선을 해주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제도입니다. 많이 내면 조금은 많이 받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하 근무하더라도 강제 가입
4.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로부터 산재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아니에요. 하루를 근무해도 강제 가입입니다.
보험 납부액 (급여에 대한 %)
| 종 류 | 사 업 주 | 노 동 자 |
| 국 민 연 금 | 4.5 % | 4.5% |
| 의 료 보 험 | 3.43 % | 3.43% |
| 고 용 보 험 | 0.8 % | 0.8% |
| 산 재 보 험 | 전액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취득/상실일 다음 달 15)
- 건강보험 ( 취득/상실일로 14일 이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 취득/상실일 다음 달 15)
150인 미만 0.25%(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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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입장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거나, 3.3% 세금만 공제하고 지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 역시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에서는 사회보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지 않지만 거의 월급의 10%를 빼고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는 월급이 많이 깎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르바이트 경우 근로소득/사회보험이 아닌 3.3% 세금만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받는 것입니다.
| 구 분 | 세 금 | 혜 택 |
| 4 대 보 험 가 입 | 약 10 % (많이 깍임) | 실업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받음 |
| 프 리 랜 스 로 받 음 | 약 3.3 % (적게 깍임) | 월급 7% 더 받음. |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 장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아주 먼 미래에 받을 연금이 늘어납니다.)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놀아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조건이 조금 있어요)
- 일하다가 다치면 무려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러 다치지 않습니다.)
- 일부 학원을 다니면, 내일 배움으로 학원비는 제로, 고용보험으로 수당을 오히려 받고 다녀요.
- 의료보험료 부담은 조금 아쉽지만, 다른 보험료는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 그 혜택을 내가 받지 않아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가 받게 됩니다.
- 일부 파렴치한 인간이 덤으로 혜택 받는 게 싫지만, 내가 부담하면 그들을 비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좋은 곳도 많습니다.
- 무려 '연말정산'을 해서 미리 낸 것을 돌려 받습니다. (내가 낸것을 받습니다.)
- 비용을 다 지불하고 양지에서 버티면, 자존감이 커집니다. (돈 주고 사기 힘든 값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 단점
- 입금액이 줄어듭니다. (국가에 헌납한 느낌)
- 사고 싶은 신상을 '겟' 하는데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건 좋은 것 일지도)
- 사장님이 싫어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은 무시)
- 소득세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입 안 해도 냅니다.)
- 친구의 놀림을 받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당장의 비용 부담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4대 보험 가입하면, 노무비 정산이 투명해져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란
고용된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3.3%만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부담금이 줄어들고,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10% 정도 떼일 거에서 3.3%만 떼인다고 하면 실 수령액이 많아지기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알바를 하다 해고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게 되어도 산재보험처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3%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어떤 사업주들은 퇴직금을 안 주려는 곳도 있을뿐더러.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사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커집니다.
알바를 3.3% 땐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1년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친 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받아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인데,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4대 보험과 가입기준, 보험료 장.단점이였습니다.
"지진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 비교표, 지진 피해순위" 지진의 규모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으로 거리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아 지진의 절대적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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