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과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면허 취소 시의 벌금과 재취득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결격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벌금은 500~2천만 원까지로 강화되었고 재취득 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며 의무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0.08% 이상 1회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이하인 경우에도 2번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인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사유입니다. 

취소가 된 경우 결격기간 내에는 다시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황별 결격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과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0.08~0.2%면 벌금이 5백만 원 ~ 1천만 원이고 0.2%가 넘으면 1천 ~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5년이며 정확한 재취득 기간 확인은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센터를 통해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료 할증	음주 1회 10%	2년간 유지
	음주 2회 20%
처벌과 벌금	0.2% 이상, 2년~5년 징역	벌금 1,000~2,000만원
	0.08~0.2%, 1년~2년 징역	벌금 500~1,000만원
면허취소	0.03이상 대인사고	결격기간 2년
	0.08이상 대물 사고	결격기간 2년
	0.08이상 단순 음주	결격기간 1년
	2회이상, 대물. 대인사고	결격기간 3년
	사망, 인사 사고후 도주	결격기간 5년

음주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

사유	세부 내용
사고후 구호조치 안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로 구호조치를 안하면
음주 운전	0.03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면 0.08 - 운전한 경우 확실한 음주 운전인데 측정거부한 경우
면허대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사람, 빌려서 운전한 사람 모두 취소
결격 사유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시력, 청력을 잃은 경우(제한적으로 허용) 신체장애 마약류, 알콜 중독자
공동위험행위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속도위반	최고속도 보다 100키로 이상 속도위반 3회이상

• 마약류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
•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보복 운전을 하여 구속된 경우 (형법상 특수 상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고 구속)
• 운전면허 대리 시험으로 응시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경찰관, 단속 공무원)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추천글 : MBTI 성향별 연애 능력 순위와 연애 특징

MBTI 성향별 연애 능력 순위와 연애가 어려운 이유와 성향이 다른 경우 좋은 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하는 행동, 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MBTI 좋은 궁합... ]

 

공동 위험행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임시운전 면허증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경찰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40일이며 경찰서장이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취소된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으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기간 내라고 해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1년, 3회 위반은 2년

• 주요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구호 조치 안 한 경우 5년
•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구호 조치 안 한 경우 4년
• 음주운전, 무면허로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3년
• 자동차 범죄, 도난을 한 경우 3년
• 음주운전, 무면허로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 2년
• 일반 사유로 취소된 경우 1년
• 주요 사고는 무면허, 음주운전, 공동 위험행위로 인한 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자신의 정확한 결격기간, 정지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방문하여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일과 관련 정보는 [ 운전면허 조회 ]를 통해 확인
•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려면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취소 후 결격기간이 지난 다음 안전의무교육을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거나 공동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와 벌금, 재취득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비용 위임장 다운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비용 위임장 다운

 

16가지 MBTI별 궁합 점수표(친구/연인관계 궁합 점수)

16가지 MBTI별 궁합 점수표(친구/연인관계 궁합 점수)

 

연령별 평균 자동차 보험료와 할인받는 방법

연령별 평균 자동차 보험료와 할인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