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지목변경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제출서류

임야를 매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기준에 맞는 설계와 제출서류를 위해 토목설계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야란

임야(林野)란 사전적 의미로 나무가 무성한 들을 뜻하며 지적법상 28가지 법정 지목 중 하나입니다. 나무나 풀이 우거진 들이나 산이 일반적이지만 모래땅이나 습지, 황무지 등이 지적법상 임야로 지정됩니다.

 

임야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지목 변경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 용허 가등을 받아
준공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되어야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물 신축, 목적사업이 완료하고 준공검사가 완료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토지 합병이 신청된 경우
• 준공이 되거나 변경이 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2. 산지전용으로 지목변경

산지 본래의 목적 외 타용도로 형질 변경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지 본래의 목적은 조림, 육림,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 사용목적 외 용도

 

3.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서

다. 산지 고유권.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서류

라. 지형도

마. 측량업을 등록한자의 전용 예정지 실측도

바. 산림기술 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조사서

사.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 횡단, 복구 계획서

아. 표고 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자.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 용역업자 등의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카. 재선충병 방지계획서

 

4.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와 산지 복구비

2021년 산림청고시 2021-23호

구    분	m2당	평  당
준보전산지	6,790	22,407
보전산지	8,820	29,106
제한지역	13,580	44,814

+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1000

 

5. 산지전용허가기준

•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 희귀 야생 동. 식물 등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

 

6. 지목의 규정

• 국가기관이 토지용도에 비추어 결정
•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
• 1필지가 2가지 용도일 때 주된 용도로 지목을 설정
• 영속성이 원칙으로 일시적인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임야의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허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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