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과 글자 폰트 저작권 판결참조

SNS나 유튜브 등 개인적인 영상을 제작할 때 음악을 '30초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자의 형태와 몇 가지 저작권 침해 사례와 글자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판결 사례를 참조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세요.

 

음악 저작권

아래 표와 같이 세 가지 권리가 있으며, 권리 주체 모두에게 각각의 음악 저작권이 있습니다.

구분	권리주체
저작권자	작사, 작곡가
저작인접권자 실연자	연주자, 가수
저작인접권자 제작자	음반제작자

각각 권리자들에게 접촉하여 이용 허락을 구하기 어려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게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더 적극적인 저작권 이용 방법은 추가 확인하세요.

 

 

30초 저작권

10초 이내, 3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직접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였다면 실연자, 제작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작사 작곡자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버스킹 공연, 촬영하여 SNS에

버스킹 공연자들이 타인의 음악을 이용하여 공연하며 수익 창출(보수와 후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비영리 공연)

• 이를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적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음악을 다운로드하면

유튜브나 저작권자가 직접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고 이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여 소장하거나 친구 지인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음원과 동영상을 재 업로드하거나 파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허용범위를 넘어 침해에 해당합니다.

• 유튜브가 표시한 다운로드 또는 유사한 링크가 없다면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유튜브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웹하드에서 돈 내고 파일 받으면

저작권자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제휴 콘텐츠는 위배가 아니지만 제휴되지 않은 콘텐츠는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소리바다와 같은 p2p 프로그램 음악파일 공유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무료 폰트 저작권

무료 폰트의 이용범위는 비상업적 용도의 범위와 개인 이용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상의 형사상 법적 책임은 면책되지만 폰트 회사의 법무법인 대리회사의 내용증명이나 소송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의 핵심은 글자의 형태가 아닌 "폰트 파일", 따라서 폰트 자체를 캡처하거나 문서로 붙여 넣기, 편집 등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 고가의 폰트를 구매하게끔 유도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도,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글꼴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아니다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 5632 판결 ]

글자의 모양(글자체)인 폰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 25075 판결 참조)

 

하지만 폰트 파일은 저작물 보호대상으로 유료 폰트의 경우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폰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PC에서 삭제하여 실수로 사용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이나,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폰트, 이미지 등의 저작권 고소 협박에 대응하는 모임 : 네이버 카페 - 대응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전화번호 055-792-0490 [ copyright.or.kr ]

 

음악 저작권과 글자 폰트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판결 참조 정보와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전문적인 확인이나 법적인 방어가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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