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이의신청 양식

받아야 하는 돈을 소송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뜻과 장점, 비용에 대한 계산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과 양식, 채무자의 대응방법과 이의신청 작성방법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하기.

 

지급명령 신청

빌려준 돈이나 받을 물건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전에 시도하기

 

 

A. 지급명령 신청 장점

1. 서류 심리만 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을 합니다.

 

2. 신속해요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약식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소요일정

지급명령결정 신청	신청일로 부터 3일후 결정
채무자에게 송달	5일
이의신청 기간	14일후 결정
총 기간	약 25일

 

4. 저렴한 비용(독촉 수수료)

소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 액
1천만 원 미만	청구금액의 0.05%
1천만 원 ~ 1억원	청구금액의 0.045% + 500원
1억원 ~ 10억원	청구금액의 0.0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의 0.03.5% + 55,500원

독촉 수수료 : 1억 원 = 1억 x 0.045 / 100 + 500 = 45,000원

 

5. 확정판결과 동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B. 지급명령 신청방법 예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원(내역 : 송달료--원, 인지대--원)
청구원인
첨부서류
1. ---
2. ---
날자
채권자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 청구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언제 얼마를 대여하였다. 등 사실관계)

채무자의 주소 :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1.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wsh029.doc

0.03MB

 

2.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help.scourt.go.kr ]

 

3. 송달불능 조치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니 않는 이유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 지시를 합니다. 채권자도 주소보정이 어려우면 소제 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재 기신청이나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취소가 되고 본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 민원센터

 

C. 채무자의 대응

1. 이의신청

송달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효력을 상실하며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 30일 내로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2. 이의 사유

빌린 사실이 없거나

일부를 변제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금액이 틀린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10년, 상법상은 5년, 상인이 판매한 대가, 임금 등 특수채권은 3년에서 1년

 

3.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차
채권자 (이 름)
채무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지급 명렬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이의신청인(채무자)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이의신청'한다는 말만 적고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본 소송 시 필요하기 때문에.

 

4.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wsh030.doc

0.03MB

 

D. 지급명령 신청 소송 변경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청구금액 2억원 이하	단독사건
청구금액 2억원 초과	합의사건

 

E. 지급명령 단점

지급명령 신청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나 ⓐ 송달이 되지 않거나 ⓑ 이의 신청하면 무효가 되고 ⓒ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이상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과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하기 정보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손해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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