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가정폭력 범위와 종류, 가정폭력 사례,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체크리스트, 112 신고 외에 도움을 받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사례 질문 모음
가정폭력, 침묵을 깨고 안전을 찾는 방법
"쿵쿵..." 밤늦은 시간,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정폭력은 절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와 종류 사례 예시
가정폭력은 단순히 '맞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포괄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 신체적 폭력: 주먹질, 발길질, 흉기 위협 등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
- 정신적 폭력: 폭언, 욕설, 협박, 모욕, 무시, 감금, 정서적 학대 등
- 경제적 폭력: 생활비 미지급, 경제권 통제, 재산 손괴, 과도한 빚 강요 등
- 성적 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적 모욕, 음란물 강요 등
- 방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소홀, 의료적 지원 방치 등
사례 1: 남편 A 씨는 아내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폭력에 해당)
사례 2: 아버지 C 씨는 아들 D 씨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잦은 체벌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부수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막는 등 아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해당)
사례 3: 시어머니 E씨는 며느리 F 씨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강요하고, 며느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며느리 F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
중요한 포인트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 간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인정됩니다.
가정폭력 112 신고 관련 오해와 진실 관련 질문들
가정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112 신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망설여지기도 할 텐데요. 112 신고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Q1. 112에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 형사 사건, 경찰 판단에 심각한 경우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반드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112 신고 시, 경찰은 가정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처리되어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사건 접수 안됨 (반의사불벌죄)
- 칼이나 몽둥이 등 흉기를 이용했다면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 접수
Q2. 112 신고 후,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이유?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112로 신고하면 대부분 자동우로 위치 전송이 되지만 GPS가 꺼져 있거나 데이터 통신이 안 되면 위치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성 통화가 어려우면 "보이는 112"를 이용하세요. 사진이나 영상, 문자를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112 문자 신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112로 잘못 전화하는 경우에는 끊지 말고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해야 오인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출동을 원하지 않는 신고는 182번으로 민원 상담 전화입니다.
Q3.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체크 항목
- 상해(타박상, 골절, 혈흔, 응급실 내원 등)
- 특수폭행·협박(흉기사용)
- 상습폭행·협박(2회 이상 폭행･협박)
- 손괴(물건 파손)
-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격리･접근금지) 위반
- 일반폭행･협박(존속폭행･협박 포함)
-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위반
※ 범죄 유형에 따른 조치 기준
- 1∼5번 → 체포･임의동행･발생보고
- 6번 → 발생보고 (형사 처벌이나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 경우는 현장 종결)
- 7번 → 퇴거 조치 후 위반자 통보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 송부
Q4. 사건 접수되고 처리과정?
일반 → 사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벌금이나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대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 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 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
- 폭행 및 상해의 죄 폭행 → 존속폭행, 특수폭행, 상해, 존속폭행, 중상해, 존속중상해
-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 존속체포, 감금,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 협박의 죄 협박 → 존속협박, 특수협박
- 성범죄 관련 → (준) 강간, 유사강간, (준)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
-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 신체수색
- 손괴에 과한 죄 → 재물손괴 등, 특수손괴
- 사기와 공갈의 죄 → 강요, 공갈, 특수공갈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죄
Q6. 112 신고 기록은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2 신고 기록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기록은 법원에서 신뢰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신고한 기록을 받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본인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것만 가능 ⓑ 정보공개청구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승인해야 함.
Q7. 112 신고 시, 미리 알아야 하는 사항?
침착하게 결찰에게 다음 상황을 설명하세요.
- 현재 어떤 상황인지 (폭력 진행 중인지, 도망쳐서 안전한지, 위급한지)
- 폭력 종류는 무엇이며 (도구, 흉기 사용, 언어폭력인지)
-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의 상태 (술에 취했다, 약에 취했다, 미쳤다 등)
-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폭력으로 인한 상처 사진, 폭언 녹음 파일, 파손된 물건 사진 등을 찍어두세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면, 경찰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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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112 신고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12 신고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전화입니다. 긴급 피난처 안내,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가정폭력 상담소: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쉼터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긴급하게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 경우, 쉼터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및 의료 지원 기관입니다.
이 외에도 거주 지역의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가정폭력 관련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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