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좌회전 교통사고 6가지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해 6가지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입니다. 차량의 우선권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며 우선권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오른쪽 도로, 직진 차량 그리고 큰 도로 차량이며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

삼거리 좌회전 교통사고 6가지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

차량의 우선권은 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 ② 오른쪽 도로의 차, ③ 좌회전 차보다 직진 또는 우회전 차 그리고 더 큰 도로인 대로에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통상 사거리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좌(우) 회전차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좌회전차량 등에게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반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좌(우) 회전차는 직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만 주의하면 충분하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보다 주의하기가 더 용이하다.

또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1. 왼쪽 직진 차량과 오른쪽 좌회전 차량 사고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T자형 교차로에서 직선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입니다. 240-220CO

A. 직진 자동차 (왼쪽 도로) 과실 30

B. 좌회전 자동차 (오른쪽 도로) 과실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1. 선고 16나22119 판결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B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 B 과실 70% (좌회전 한 차량)

수원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 8778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11톤 카고트럭)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좌측 교차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및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직진하던 A차량(버스)의 앞부분을 B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 (A 서행불이행 +10%, B 선진입 -10% 수정요소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