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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무부 해설집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무부 해설집과 원문 PDF 다운로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법무부의 해설, 대법원 판례, 사례 그리고 참고할 예외사항이며 문의 사항과 공식 답변, 계약 갱신 내용과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무부 해설집 주택 임대차 법령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해설집으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공시자료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으며, 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 2023. 3. 18.
등급별 치매요양병원 비용과 장기요양인정 등급신청 방법 등급별 치매요양병원 비용과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시간별 주야간 보호비용, 장기요양 가정방문 비용, 치매요양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별 치매 요양 병원 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당 비용 74,850 85,650 78,980 1일당 (20%) 본인 부담금 14,970 17,130 15,796 1일 식비 9,000 9,000 9,000 간식비 1,000 1,000 1,000 30일 비용 749,100 813,900 773,880 본인 부담금은 1일당 비용 74,850원의 20%인 14,970원만 실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식비와 간식비, 상급 병실료 등 추가 서비스 비용은.. 2022. 7. 14.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법적 기준, 절차)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해결 방법과 법적 기준, 절차입니다. 해결 방법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없는 제삼자의 중재가 우선인데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후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아파트 구조상 조용한 시간에는 윗집 바닥에 연필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층간 소음을 내는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조심 시키며 모두 푹신한 슬리퍼를 신게 했으며 적응하는데 몇 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아이들도 인사를 하니 아랫집에서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합니다. 아마 조심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아는 애가 움직.. 2022. 6. 2.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hwp다운 국토부 임대차 보호법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hwp 파일 다운로드와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영업을 위해 책임 없는 부분은 모른 척 하기에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건물주 본인과 통화를 하고 건물주 계좌로 입금이 원칙입니다. 세무서 방문 시 사업자 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서로 아무 말 없으면 자동 갱신이 되며,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주에게 해지를 통지하고부터 3개월간은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