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19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해약금) 가계약시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이 혹은 파는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위약금(해약금)은 얼마로 정하며, 가계약시에는 위약금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부동산을 정한 날짜와 금액에 조건대로 매매하거나 일정기간 임대하거나 할 때 서로 합의하에 작성합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의 사유로 계약을 조건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합의를 통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약금을 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파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해제(파기) 근거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부분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2021. 8. 27. 임야 지목변경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제출서류 임야를 매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기준에 맞는 설계와 제출서류를 위해 토목설계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야란 임야(林野)란 사전적 의미로 나무가 무성한 들을 뜻하며 지적법상 28가지 법정 지목 중 하나입니다. 나무나 풀이 우거진 들이나 산이 일반적이지만 모래땅이나 습지, 황무지 등이 지적법상 임야로 지정됩니다. 임야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지목 변경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토지의 형.. 2021. 8. 21. 떡갈잎 고무나무 번식 가지치기 물주기 떡갈잎 고무나무 번식 가지치기 물 주기 방법입니다. 잎모양이 바이올린 모양으로 아름답고 초보자도 관리가 쉬습니다. 고무나무 번식방법, 가지치기 방법, 물 주기 주기와 방법, 나뭇잎이 떨어질 때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떡갈잎 고무나무 크고 진한 잎의 떡갈 고무나무는 강한 생명력과 멋진 모양이며, 잎이 넓고 잔털이 수북해 떡을 찔 때 떡 사이 넣어 떡이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해서 떡갈 나무라고 부르며, 관상용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좋습니다. 떡갈잎 고무나무는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뽕나무과의 관상식물로 잎이 비슷하여 떡갈나무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fiddle leaf fig'(바이올린)가 이름입니다. 성장했을 때의 최대 높이는 200cm에 이르고 너비는 70cm까지 자랍니다. 향기는 거.. 2021. 8. 1. 이전 1 2 3 4 5 다음
